정치권과 학계에서 개헌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 단임제가 경제위기를 불러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이종구 의원이 주최한 '한국경제의 진로와 차기정권의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박원암 교수(홍익대학교 경영대학)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선출된 대통령들의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임기 말에는 위기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태우 정부는 임기 초기에 3低 황금기를 맞았으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관리정책의 실패와 노사 분규로 임기 말에는 '총체적 위기'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新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개혁과 세계화를 추진했으나 임기 후반에 드러나기 시작한 구조적 취약점을 과감하게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임기 말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도 "IMF의 도움을 받아서 4대 경제개혁을 추진했으나 중반 이후 개혁이 정체되고 벤처활성화 정책 실패 및 의료, 신용카드 대란으로 위기를 경험했다"고 평가했으며 현 정부에 대해서는 "진보적 개혁 정책은 초반부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양극화 심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실패로 임기 말에 정책 전반의 신뢰성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성장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경제 사회의 양극화 완화에 실패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