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걸린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 뉴스1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의협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후통첩’ 복지부에 의협 “일방적”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대화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복지부가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복지부에 이날 보냈다. 전날(15일) 복지부가 적정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답을 거부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복지부 공문에는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의료계에선 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1년간 24차례에 걸쳐 의정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만큼 복지부가 의협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뉴스1
의협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대화가 잘 이어지던 중이었는데 일방적이고 느닷없는 공문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오는 20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부 방침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정부가 수치를 가져왔을 때 이를 놓고 협상하는 것이지 의협이 나서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의사 인력은 적정하고, 모자라지 않다”며 “지역·필수 의료에 배치되지 않는 게 문제기 때문에 관련 과학적인 데이터(자료)를 정부에 곧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끝장토론” 제안…350명 마지노선?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확충 규모 등을 주제로 열린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7일 예정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는 양측 충돌이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17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강한 반감과 유감을 드러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정된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있을 지 주목된다. 의협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17일 회의 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의견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KAMC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지난 9일 냈는데, 이를 공식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장기 의료수급 전망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 등을 모두 고려해 증원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내년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한 뒤 단계적으로 2000~3000명을 늘리는 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 의정 협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원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