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뉴스1
정부는 북한이 대남 강경 행보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결여,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남기조를 바꾸고 있다"며 고 밝혔다.
이어 "대내적으로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대남 노선 변경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 사회 내부에 분열을 조장하는 심리전의 일환도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시하고 평화통일 조항 삭제 방침 등을 밝힌 데 대해선 북한의 헌법은 남한의 헌법보다 규범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반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헌법은 규범성이 있지 않고 상위에 당 규약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과 한국의 헌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5일 러시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양국 간 무기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 당국자는 "북러 간 고위급 교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러시아 노동자들을 보내는 등의 정황이 있다"며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밝힌 만큼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방북이 이뤄질 것"이라며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와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그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