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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천국’ 아르헨, 5000명 감원…밀레이 경제 개혁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공무원 천국’이라고도 불린 아르헨티나가 공무원 약 5000명을 한꺼번에 줄이기로 했다.

26일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마누엘 아도르니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공공 부문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마요 광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마요 광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상자는 사무 행정 보조와 단순 반복 직무 약 5000명으로, 정부는 자세한 내용을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이 전했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올해 계약 대상자의 경우 90일간의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감원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텔람 통신과 일간지 클라린 등은 전체 감축 규모가 7000명 안팎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0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고용된 사람은 국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직원으로부터 생산성, 업무, 급여를 빼앗아 간다”며 공공부문 개혁을 예고했다.

아르헨티나는 인구 대비 공직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르헨티나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공부문 급여 근로자는 총 341만3907명으로, 전체 인구(4600만명)의 7.4%에 이른다. 달한다.

한국의 경우 2%대 수준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민간 기업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아르헨티나에는 수십 년 동안 정실주의(개인적 친분을 기준으로 임용하는 인사)와 엽관제(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인사)가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0.9%(전년 동월 대비) 기록하고 올해 연간 200%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 50% 평가 절하, 에너지·교통 보조금 삭감, 국영기업 민영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일부 개정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아도르니 대변인은 이날 “선한 국민이 원하는 국가를 위해 함께 할 것인지, 변화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쪽에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의원을 압박했다.

그러나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 민영화 등의 정책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인다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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