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6조9천억 확정/전년비 18.9% 증액

◎방위비 삭감 싸고 진통/국회 36개 안건 오늘 처리 후 폐막
제151회 정기국회가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91년도 예산안·추곡수매동의안·세법 개정안 등과 정부조직법 등 3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된다.
본회의는 91년도 예산규모를 정부가 당초 제출한 27조1천8백25억원에서 2천27억원 삭감한 총 26조9천7백98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대비 19.8% 증액된 수준이다.<관계기사 2,3면>
이에 앞서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는 세출규모와 항목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찬반토론 끝에 표결처리키로 했으며 날치기 통과된 추곡수매동의안을 평민당측이 철회를 요구해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민자당측은 농어촌구조조정자금 1천억원 ▲한소 경협에 따른 수출입은행 출자금 5백억원 ▲페르시아만지원금 3백57억원 등 3천6백50억원을 삭감 조정하자고 제시했으나 평민당측은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 중 인건비,일반예비비에 포함된 안기부예산,경부고속전철사업비 등 5천6백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농어촌구조조정자금,국교생 급식비 2백86억원을 증액키로 했으며 ▲기획원의 일반예비비 1백50억원 ▲대전 EXPO지원금 중 50억∼1백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그러나 평민당은 방위비·일반예비비·정보비 등의 삭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자당측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에 대한 지급이자 ▲이차보전 예산부분에서 삭감하자고 맞서 18일 오전 예결위 소집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평민당은 당무위원·의원연석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 운영대책을 논의,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에는 협조하되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는 강력저지키로 했다.
평민당은 지자제를 합의 통과시킬 경우 예산안 처리에 응한다는 약속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임하기로 했으나 추곡수매와 관련해서는 평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강경저지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병역법 개정안 및 세제개편에 따른 세법 개정안 등 모두 33개 법안과 2개 동의안이 처리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일원 장관을 내년부터 부총리로 격상시키고,조사통계국과 중앙기상대를 통계청과 기상청으로 각각 확대개편하며,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 독립 개편하는 한편 문교부는 교육부로,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각각 개칭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