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모습.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할 것이란 외신보도가 나왔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브리핑 받은 3명의 익명 인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을 제공하겠단 구상을 갖고 있다. 이 구상안에는 북한에 핵무기 개발 중단과 관련된 검증 수용을 요구하겠단 내용도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구상안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소용없는 핵무기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큰 일, 즉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계획을 세운 배경엔 심화하는 미중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빅딜’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한 뒤 현재 중국 편에 서 있는 북한을 오히려 대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활용하겠단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한미의 오랜 대북정책 기조에서 이탈하는 것이어서 사실일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주요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으나 거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