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급부상했던 이른바 ‘조·추·송’ 신당설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기류가 짙어진 데다, 신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다.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10일 중앙일보에 “정당들이 ‘떴다방 식’으로 출현해 정치를 형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 제도 방식(선거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도 “현실을 고려하면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지도부 내에도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선호하는 비례대표제’를 물어보면 병립형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이 언급한 ‘떴다방식’ 정당은 최근 ‘조추송 신당’으로도 불리며 민주당에서 주목받은 22대 총선용 위성정당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준연동형제 아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추미애 전 대표·송영길 전 대표 등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과 이 위성정당을 합쳐 국회의원 200석을 확보하자는 아이디어는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송 전 대표가 지난 9일 전주 북 콘서트 기자회견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촛불을 비롯한 ‘반(反)윤석열 국민투쟁 연석회의’를 소집해 분명한 연합정당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싸울 당’이라고 선언해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여기를 찍어주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는 등 군불을 때고 있지만, 만약 선거제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자체 의석수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성정당의 주축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송 전 대표는 200쪽 분량 검찰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그런 송 전 대표에 대해 이번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송 전 대표 측도 “일단 구속영장부터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인 데다, 불구속된다해도 병립형 제도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지난 2월 1심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 역시 현재 항소심 피고인 신분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공판서 “(내년) 2월 8일을 선고일로 전제한다”고 말하면서, 조 전 장관의 정치 행보는 내년 총선 직전까지 재판 변수를 안고 가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2심 선고 뒤에나 움직일 수 있고, 그 전에 움직이더라도 지지자 모임에 참석하는 수준 이상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