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철회한 '이동관 탄핵' 또 발의…"30일 보고, 다음날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탄핵안 3건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탄핵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일간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할 겸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격 취소해 처리가 불발되자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 하게 한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루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와 처리를 위해 최소 두 차례 본회의가 필요한 만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이번이 아니면 사실상 정기국회 내 탄핵안 처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후임 방통위원을 신속하게 추천해 방통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방통위는 위원체제다. 방통위 자체가 멈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통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인 만큼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원내 과반인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며, 30일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일정에 충분히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또다시 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피가 끓고 있다던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부화뇌동해서 탄핵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그런 국회의장이야말로 자격 미달이자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