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5호선 김포 연장안 ‘예타 면제’ 단독 의결…여당 “무책임한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포시 숙원사업인 5호선 연장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법안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인구 50만 명이 됐는데도 국비가 투입된 광역철도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행복추구권, 교통에 대한 행복권을 박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전략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국민의힘은 단독 의결에 반발해 소위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타제도를 형해화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완박법’”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조항은 2014년도에 여야 합의로 법제화한 이후 한 번도 면제 대상이 추가된 적이 없다. 오늘로서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관련 교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이번에 국가재정법을 처리하면) 앞으로도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도 “50만 명 이하 도시는 도로 설치조차도 제대로 지원 안 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예타가 없게 된다면 제도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방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예타면제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국가재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야가 앞다퉈 ‘예타 면제’ 등을 들고나오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시즌에 ‘쪽지예산’이 범람하는 것처럼 선거철이 되면 무조건 예타 면제를 위해 지역구 의원들끼리 짬짜미하는 풍토가 점점 관례처럼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지원·김다영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