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또래살인 정유정 사형구형(6~11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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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김하성 #정유정 #김포시 서울 편입 #일회용 종이컵 #환율관찰대상국 #경상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조희대 #전기요금 #경제성장률 #이동관 #노란봉투법 #한미 외교회담 #LG트윈스 등이다.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김하성(28ㆍ샌디에고 파드리스)이 2023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 골드글러브 수상자로 공식 발표됐다.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23)에게 검찰이 6일 사형을 구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이었다. 스위스도 이날 제외됐다. 반면 베트남은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4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올해 6월(58억7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폭 흑자였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8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ㆍ미 외교장관은 9일 양자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ㆍ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산업용(대용량)에서만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ㆍ일반용 요금 등은 동결이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2%로 내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KBSㆍMBCㆍE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지 12일 만에 재회한 것이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는 11일 KT 위즈와의 한국시리즈(4선승제) 4차전에서 장단 17안타를 몰아치면서 15-4, 대승을 거둬 29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1승만 남겨놨다.

2023.11.06

6일부터 8개월 간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영향에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과거 3차례(2008·2011·2020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동일하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공매도는 계속 허용된다.

공매도 금지 여파로 6일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자 오전에 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3년 3개월 만에 발동되기도했다.

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엄벌 필요”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는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26)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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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김하성, ML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 수상...한국인 최초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역대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포지션별 최고 선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다.

김하성은 6일(한국시간) 발표된 2023 MLB 양대리그 골드 글러브 수상자 명단에서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황금 장갑 수상자로 호명됐다.

김하성은 주 포지션인 2루는 물론 3루, 유격수 등 1루를 제외한 전 내야 포지션에서 견고한 수비를 뽐내 만능 야수 부문에서 코리안 빅리거로는 최초로 황금 장갑을 끼었다.

2023.11.06

오세훈·김병수 만남 “김포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당 정책에 발맞췄다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가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꾸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김포를 포함한 구리·하남·고양 등 인접 도시 편입 효과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오 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김포-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김병수 시장 제안으로 성사됐다. 공동연구반은 서울·김포 양측 실무자로 꾸려지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이르면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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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총선을 염두에 둔 여당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 하남·성남·광명·구리시 등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들도 편입 논의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김포 경계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매립지 사용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2023.11.07

'식당 종이컵' 금지 안 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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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尹, 12일 만에 박근혜 다시 만났다 "박정희 배울 점, 국정 반영"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지난달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지 12일 만에 재회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와 칠성 종합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지역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여론을 청취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찾아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10ㆍ26 추도식에서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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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박 전 대통령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3.11.08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

미 재무부가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재무부는 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반면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베트남의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관찰대상 재지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3년 6월에 끝난 4분기 관찰대상국 목록에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중국을 외환 관행의 투명성 부족으로 감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 모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다.또한 이날 재무부는 주요 무역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 3가지 기준이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2023.11.08

9월 경상수지 54.2억달러 흑자..상품수지 2년래 최대폭 흑자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5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가 74억2000만달러 흑자로 2021년 9월(75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폭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556억6000만달러, 수입이 482억3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2.4%, 14.3% 감소한 것이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들면서 흑자를 내는 불황형이지만 수출 감소폭이 줄어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차준홍 기자

2023.11.08

G7 "北 탄도미사일 발사·러에 무기제공 강력 규탄"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문제를 논의한 뒤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G7 외교장관들은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중국에 우려를 직접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글로벌 과제와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의장을 맡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중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중일 관계 동향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2023.11.08

尹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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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2023.11.08

4분기 전기료, 산업용 대용량만 10.6원 인상…가정·업소용 동결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산업용(대용량)에서만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일반용 요금 등은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인력 감축과 자산·지분 매각 등을 담은 추가 자구안도 마련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빚더미' 한전의 숨통이 일부 트였지만, 경영 정상화까진 여전히 갈 길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료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자구 대책 준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미뤄졌다가 뒤늦게 결론이 났다.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이 큰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산업용 요금에만 손을 대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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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래퍼 비아이 마약 혐의 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면담강요 유죄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

2023.11.08

[2023 혁신창업국가 국제심포지엄]혁신기술 창업이 국가안보 방파제

KAIST와 서울대, 중앙홀딩스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을 개막하고, 딥테크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와 인력난, 자금 부족 등 테크 스타트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날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패권 전쟁이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고, 경제산업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며 “혁신기술 기반 창업은 국가의 든든한 안보 방파제가 된다. 혁신창업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행사 이틀째인 9일에는 글로벌 진출 계획·추진 중인 KAIST와 서울대의 딥테크 스타트업 6개사의 기업 설명회와 ‘딥테크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 글로벌 진출’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과학기술지주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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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KDI, 내년 성장률 2.3→2.2% 하향…"경기 회복세 완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2%로 내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KDI는 9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나란히 0.1%포인트씩 낮춰잡았다. 지난 8월 전망 당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5%, 2.3%로 제시했다. 특히 올 하반기 성장률은 종전 2.1%에서 1.8%로 0.3%포인트 내려 '상저하고(부진했던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하는 흐름)' 기울기가 완만할 것으로 관측했다.

2023.11.09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173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며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이 조장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활용해 노란봉투법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또 이날 민주당은 공영방송(KBS·MBC·E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도 표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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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1.10

재발의 공방, 헌재로 간 이동관 탄핵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에 대한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는 몰라도 결코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9일) 제출한 탄핵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이번엔 철회했지만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연이어 붙어 있는 국회 본회의 시기에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기로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철회된 내용과 같은 탄핵안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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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3.11.10

입법 강행에 이동관·검사 탄핵까지…도 넘은 거야의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69명 명의로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재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통과시켰다.

거야의 정략적인 입법·탄핵 폭주일 뿐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경제와 노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위헌 논란도 제기돼 있다. 방송3법 역시 친야 성향 단체들에 방송사 사장 결정권을 주는 ‘꼼수 법안’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문재인 정부도 입법을 꺼렸던 이런 쟁점 법안들을 힘의 우위를 앞세워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 것이다.

‘탄핵 폭주’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 등을 사유로 들지만, 이는 이 위원장 취임 전에 내려진 조치다. 장관급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사유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친야 성향의 방송사들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이 위원장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밀어붙인 ‘정치적 탄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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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박진·블링컨 외교장관회담, "러북 군사협력 명백한 안보리 위반 심각한 위협"

한국과 미국 외교수장이 9일 양자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는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중동 정세와 관련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인 공격을 규탄한다"며 하마스가 억류한 미국 시민을 포함한 인질의 귀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적 일시 교전 중단 등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미국 전략 핵잠수함 기항, 전략 폭격기의 최초 국내 착륙 등 미 전략자산의 배치가 늘어난 것을 "한미 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양국은 확장억제 실행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만났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조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등을 풀기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도발 행위와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공급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덧붙였다.

2023.11.10

정부, 주식 양도세 확 낮출 듯…대주주 기준, 10억→50억 검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매년 연말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연말 대주주가 쏟아내는 매물을 줄여 증시를 안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주식 양도세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1~4%) 이상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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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Again 1994?’ LG, 恨 서린 통합우승까지 1승 남았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무려 29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LG는 11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선발투수 김윤식의 5와 3분의 2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15-4로 이겼다. 이로써 1차전 2-3 패배 뒤 2~4차전을 내리 잡아내면서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았다.

1990년 MBC 청룡을 인수하며 통합우승을 차지한 LG는 1994년 다시 페넌트레이스와 한국시리즈를 제패했다. 그러나 이후 우승의 연이 닿지 않았고,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올 시즌 페넌트레이스 1위를 기록한 LG로선 이제 1승만 추가하면 다시 프로야구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

이날 LG는 선봉장으로 나온 왼손 투수 김윤식의 호투가 빛을 발했다. 김윤식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87구를 던지며 3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5회말 1사까지 단 하나의 안타도 내주지 않으며 KT 타선을 잠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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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