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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이상으로 완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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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호 01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매년 연말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연말 대주주가 쏟아내는 매물을 줄여 증시를 안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주식 양도세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1~4%) 이상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12월 27일 보유액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정한다. 양도세를 피하려면 26일까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말부터 상향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주식 양도세를 부담하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매도 유인을 줄여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12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에선 1조1331억원, 코스닥에선 4039억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액수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대주주 기준을 바꾸는 건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만큼 기술적으로 보면 법 개정 없이 연내에 개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기준은 과세가 도입된 2000년 당시 100억원이었다. 그러다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25억원), 2018년(15억원) 등 점차 낮아지면서 10억원까지 이르렀다. 공매도 한시 금지 추진처럼 주식 양도세 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 총선에서 1400만 ‘동학개미’의 표심을 노린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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