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환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소비자단체에 이어 환자단체까지 보건의료 수요자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의료계 대화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필수의료 붕괴 최대 피해자는 환자”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환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6일) 오후 소비자 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붕괴의 최대 피해자는 의료인이 아니라 환자”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 의사 인력 규모를 예측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4개 단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속한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단체다. 보정심은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로,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 직역과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로 꾸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이들 단체는 필수의료 위기가 환자·소비자에게 불편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틀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충으로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 의료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필수·지역 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과·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의 전환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선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 ▶전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 필요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의협은 반대…"의료계와 논의해야"
복지부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제 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불편한 기색이다. 정부는 보정심과 별도로 의정 합의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의협은 이 기구에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열린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는 “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설립을 해야 하느냐”는 의협 측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인데, 의협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필수 의료 혁신의 목적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소비자·환자 단체 의견을 꾸준히 들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