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7개월 임명 지연에 사퇴…"尹 방송장악 희생양"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임명이 7개월 넘게 지연되는 것에 항의하며 7일 사퇴했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출신인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하고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최 후보자 추천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다"며 "임명받지 못해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에는 후임자 추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적격, 부적격 판단도 안 하고 임명을 7개월 7일을 미뤘는데 더 이상 위원 추천이 필요한가"라고 했다.

또 "법제처 유권 해석이 6개월 넘게 걸릴 일인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땐 1주일 걸렸다"며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비겁하다.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라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법제처에 최 후보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재직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제가 처음 방통위에 들어가려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2인 독임 체제가 굳어져 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들러리 서게 되는 것"이라며 현 '2인 체제' 방통위 운영도 비판했다.

방통위는 당분간 여권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원래 5명이 정원이나 지난 8월 말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줄곧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은 최소 의결 정족수다.

이동관 위원장 취임을 전후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재편, 가짜뉴스 근절 대책 마련,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대응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한편, 최 의원은 총선 출마 의사 여부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엔 "모두 열어놓고 할 것"이라며 "복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