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중도확장을 위한 ‘산토끼 전략’을 펼치고 야당은 ‘집토끼 전략’을 펼친다는 한국 정당의 공천 과정을 분석한 논문이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국회의사당 야경. 중앙포토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학술지『플로스원(PLOS ONE)』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정당은 항상 충성파를 선호하는가(Do political parties always prefer loyalists? Evidence from South Korea)」(이명화·하상응·이원재)를 5개월간의 검증 끝에 지난 2일 게재했다. KAIST 소셜컴퓨팅랩 연구팀이 19·20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추적해 ▶의원별 정당 충성도 ▶법안 발의 빈도 ▶당선 방법(지역구·비례) ▶성별 ▶‘슈퍼 중진’(5선 이상) 여부 등을 계량화한 뒤, 이를 개별 의원의 공천 결과와 연결지어 분석한 결과다.
논문에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해 ‘충성도’를 추출했다. 같은 당 의원하고만 교류해 법안을 내고, 다른 당 의원과의 협력이 적은 경우를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다른 당 의원과의 공동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충성도가 낮은 것으로 규정했다. 친박(親朴)·친문(親文) 같은 계파별 분류가 아닌, 입법 방식을 두고 충성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 결과 숨은 ‘공천 공식’이 드러났다. 각 의원의 성별, 선수(選手), 당선 방법 같은 요인을 통제하고 나면, 최대 변수는 각 의원의 충성도와 정당의 집권 여부였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여당일 때는 입법활동 과정에서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단수 공천’을 주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야당에선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일수록 ‘컷오프’ 같은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민 기자
실제 21대 총선의 경우 여당이던 민주당에선 당내 비주류로 꼽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고, 당내 협력이 잦았던 이석현(6선)·이종걸(5선)·심재권(3선) 의원은 줄줄이 경선에서 탈락했다. 반면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은 중도보수통합을 주도했던 5선의 정병국 의원과 바른미래당에서 건너온 이찬열 의원 등을 배제했다.
교신저자인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여당은 중도확장형 공천을 했고,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이념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공천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민 기자
논문은 이러한 공천 방식이 “진보·보수 같은 정당 이념 차이가 아닌, 여당이냐 야당이냐 지위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공동1저자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집권당의 자격으로 다양한 정보를 반영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도 지향이 되고, 도전자인 야당은 자신의 색으로 각을 세우는 전략이 여당에 만족하지 못한 유권자를 규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익숙했던 또 다른 공천 공식도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입증됐다. 우선 5선 이상 ‘슈퍼 중진’은 여야를 막론하고 재공천 가능성이 작았다. 또 비례 의원이 여당에 속해 있으면 ‘단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저자들은 “너무 오래 권력을 누리거나 직접 선출되지 않는 것은 한국에서 높이 평가받지 못한다”며 “한국의 정당이 전략적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 온라인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다만 연구팀은 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이와 같은 ‘공천 공식’이 이어질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조직된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분리 정도가 이전에 비해 심해졌다”며 “개별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당내 경선에서는 충성도로 경쟁해야 하고, 공천 뒤에는 중도확장을 위해 변신해야 하는 딜레마가 커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