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과 사전 입찰 논의”…돈 물어내고 처벌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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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가 사업을 부당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대전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 산하 기관 간부들은 담당자에게 해당 업체와 사전에 논의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나타났다. 경찰은 이렇게 낙찰받은 업체가 대전시에서 받은 사업비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 재임 당시 위탁기관에서 불거진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모사업을 진행한 업체 3곳에 대해서는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신진호 기자

1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대전시 전직 공무원 A씨(당시 4급 과장)와 현직 공무원 B씨(4급), 위탁기관인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간부 C씨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과 친분이 있거나 업무에 관여해온 사람들을 선정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안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정 위원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 3곳이 대전시에서 받은 돈 6억945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낙찰받은 업체에 환수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시민단체 출신 과장·위탁기관 협조, 공모 입찰

중앙일보 취재 결과 2019년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등 공모사업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위탁했다. 대전시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위탁 기관인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을 지낸 뒤 대전시로 들어왔다. B씨는 팀장(5급)으로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왼쪽 둘째)가 대전시 공무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조사 결과 B씨는 2019년 10월 ‘2019 과학도시 대전 연계사업’ 용역 입찰을 앞두고 특정 업체 제안서를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보냈다. 이를 전달받은 센터 간부는 담당 직원 D씨에게B씨가 거론한 업체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담당자와 업체가 협의한 뒤 입찰 공고를 내라는 얘기였다. 결국 4개 업체 가운데 사전에 센터와 공모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역밀착 생활실험(리빙랩)운영 사업과 사회혁신 의제발굴 플랫폼 구축 등 2개 사업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됐다고 한다. 이들 업체 운영에도 시민단체 출신이 개입했다고 대전시는 전했다.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 재임 당시 위탁기관에서 불거진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모사업을 진행한 업체 3곳에 대해서는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시는 검찰 기소 상황을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반면 전·현직 대전시 공무원 등 송치된 7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권익위와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라며 “검찰 수사까지 마무리되면 당사자를 다시 불러 소명 기회를 주고 처분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전문성 부족 등 이유 센터 폐쇄 예정

한편 2010년 10월 설립된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활동가 교육과 계획 수립, 시민 공유공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연간 국비 20억원 정도 받아 운영해왔다. 대전시는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18일 센터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