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데 대해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할 타당할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우기고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을 물론 위증교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또 다른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 당무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국정운영과 국가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논리"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정당의 대표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소추와 직무정지를 당하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며 실제로 우리 국민은 2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다"며 "민주당 당무가 대통령 국무보다 더 중요한가. 민주당이 이런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해괴한 논리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도 모자라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방탄정치를 고수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며 "이 대표 옥중 정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개인 비리를 받고 있는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형사사법 제도를 희화화하고 의회정치를 무너뜨리는 것도 마다치 않겠다는 태도"라며 "민주당이 이성과 상식의 선을 넘고 기존의 모든 정치 문법을 파괴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의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이성의 지경에 들어섰다"고 했다.
그는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당대표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해 21세기 민주주의 공당의 모습을 완전히 잃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침해와 사법 방해를 중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급'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