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약 다섯달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김 전 대표의 공판에서 향후 보석 심문 여부와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자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해당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하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시의 허가가 난 뒤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민간사업자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김 전 대표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바울 대표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재판에서 정바울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현금 200억원을 요구했고, 그 중 절반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주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했을 때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대표가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