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나흘째를 맞이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폴란드 출장으로 지난달 30~3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을 따져 물었다.
진성준 의원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따르면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첩이 보류됐다고 한다”며 “이 지시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여단장은 빼야겠다느니, 초급 간부들을 빼야겠다느니 이런 판단을 했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저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안보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박 대령 측이)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거듭된 부인에도 민주당은 이후 질의에서 “이 일과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느냐”(양경숙 의원)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위성곤 의원)고 거듭 질의했고, 이 장관은 “이 사건 관련해서 의논한 적 없다”고 답했다.
지난 1일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사회 한 구석에 진실과 정의는 살아있단 판단을 했다”고 평가한데 대해 이 장관은 “정당한 해병대 사령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거다.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조총련 주최의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양금희 의원은 “친북 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 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1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써서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절차에 따라 윤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은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면서도 윤 의원이 주일 대사관의 차량을 지원받은 것은 국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로,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 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국회사무처 협조 공문에 따라 차량을 지원한 것인데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개인 사비로 신청했고, (출장계획서에) 조총련이란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이날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장군은 일본과 싸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했고, 미군이 러시아와 연합군을 형성했듯이 일제에 맞서서 러시아와 같이 싸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은 “육사는 북한 공산집단과 싸워 이겨야 하는 곳이기에 그런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기홍 의원이 “더구나 그 자리에 맥아더 장군, 백선엽 장군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백 장군의 간도특설대 독립군 토벌 활동 등의 이력을 거론하자 이 장관은 “육사에서 기본적으로 (맥아더, 백선엽 흉상 설치) 계획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대해선 “총리께서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며 “국방부도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