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반’ 초격차 기술 확보 나선다…K-연구개발 로드맵 띄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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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 안보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모·반’(2차전지, 모빌리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16개 중점기술 확보를 국가 임무로 지정하고 투자·정책 방향을 정한 전략로드맵을 제시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전략특위) 3차 회의를 열고 2차전지, 모빌리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패권 경쟁분야의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을 제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고 있는 분야다

전략로드맵은 그간의 ‘다다익선’식 기술확보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핵심기술을 추려낸 게 특징이다.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임무를 ‘톱다운’식으로 접근한다. 이번 로드맵을 바탕으로 다음 달 시행되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발맞춰 전략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을 5조원으로 올해(4조7000억원)보다 6.3% 증액하는 등 전고체배터리·인공지능(AI) 반도체와 같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한 바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3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과기정통부

정근영 디자이너

구체적으로. 2차전지 분야는 리튬이온전지 성능의 이론적 한계 수준을 극대화하고, 초성능·초안전·광물자립형 차세대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리튬이온전지 셀·소재, 차세대 2차전지, 2차전지 모듈·시스템, 재사용·재활용 기술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핵심광물 수급지도 개발, 완성차 업체 협업을 통한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고도화 등을 지원해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선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고성능 AI 기술과 보안·안전성 표준·인증 선점에 나선다. 수용성·안정성·친환경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시스템,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수소차 등 기술 확보가 세부 목표다. 이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 안전기준 및 보험·운행 제도정비, UAM 조종사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선 AI 시대 저전력·고효율 반도체에 집중하고, 차세대 시장 주도권 선점으로 글로벌 디스플레이 경쟁력 1위를 탈환하는 것을 각각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는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 반도체 등 6개 중점기술을 키우고 디스플레이는 무기발광, 유연·신축(프리폼), 소재·부품·장비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인력양성, 인프라·연구거점 조성 등 생태계 조성 방안도 세웠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방향은 임무 중심적·전략적 연구개발 및 세계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이라며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본격화한 만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혁신과 수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