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고도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시행사에 용도 변경, 임대아파트 공급조건 완화, 50m 옹벽 설치 등 특혜를 준 배경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개발에 참여가 예정돼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공소장에서 김 전 대표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성남도개공 배제를 요청해 빠지게 됐다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보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분양이익 3185억원을,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자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개발이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번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조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4번째 조사를 받는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조사가 끝나면,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두 사건을 분리해서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합쳐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강 대변인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대표께서 밝힌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