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년 시민단체 지원금 3억7500만원 국회서 전액 삭감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 기념식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희호여사, 임채정 국회의장, 안경환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형수 기자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인권 관련 단체에 배정된 보조금(3억7500만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인권 단체 관련 예산을 심사했으나 출석 의원 9명 중 3명만 찬성표를 던져 예산 지원이 '없던 일'이 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열린우리당 김동철.이상경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뿐이었다. 회의장엔 열린우리당 소속 이용희 국회부의장도 있었지만 그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 주변에선 "이 부의장이 또 한 번 '소신 행동'을 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는 22일에도 "대통령이 통수를 못 해 (검찰과 경찰, 검찰과 법원 등이) 밤낮 싸움만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3억원을 준다고 보탬이 될지, 유사 다른 단체에도 줘야 하는 건 아닌지 등을 검토해 기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의 기권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의원은 "인권위 예산안이 부결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더욱이 여당 소속인 이 부의장이 기권할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호의적인 반면 한나라당은 비판적이었다. 내년 예산안은 올 예산보다 1억원(36% 인상) 증액된 규모였다. 인권위는 내년에 보조금을 줄 단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올해는 민언련.민가협 등에 예산이 지원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은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선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정애 기자<ockham@joongang.co.kr>
사진=김형수 기자 <kimh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