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률 감소, 실업률 증가 등으로 ‘피크 차이나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동산 위기, 성장 잠재력 약화로 중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다.
신재민 기자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6.3%)이 예상치를 밑돌고 6월 청년실업률(21.3%)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일자리 미스매치, ‘부동산 버블’로 과도해진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 문제, 미·중 갈등에 따른 첨단산업 성장 둔화 등이 피크 차이나의 주된 근거다.
20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과 국내외 분석기관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 쇼크의 주범으로 꼽히는 건 부동산 문제다. 중국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지만 젊은층 인구가 줄고 도시화 속도가 둔화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개발업체의 지난 6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5267억 위안(약 95조2700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28.1% 급감했다. 재클린 룽 BNP파리바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필요가 있다면서 “유일한 성장 동력은 투자인데, 투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다롄완다그룹 측은 오는 23일이 만기인 채권 4억 달러(약 5000억원) 가운데 최소 2억 달러(약 2500억원)가 부족하다며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부동산 기업에 토지 사용권을 팔아 재정을 충당해 온 지방정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2018년 이후 각종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마구 발행하면서 빚도 늘었다.
신재민 기자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 청년실업률 증가로 나타나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다. 2023년 대학졸업자 수는 1158만 명이고 대부분 비대졸자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생기는 일자리는 1662만 개로 추정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서비스직·생산직 일자리를 늘려봐야 대졸자 취업률은 늘지 않고, 오히려 대졸 이하 인력난과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면 대학을 줄이고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등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종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미·중 협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 가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분쟁의 강도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투자은행(IB)은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춰잡았다. 씨티그룹과 JP모건은 전망치를 기존 5.5%에서, 모건스탠리는 기존 5.7%에서 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반대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0%를 기록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5.4% 하락했다. 장즈웨이핀포인트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이 매우 실제적”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중국 상황이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진 후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수출·관광 비중이 큰 국가 등) 세계의 일자리와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각국은 중국의 불황에 대비해 중국 의존적 전략을 바꿔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조언을 전했다.
다만, 지만수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생산기지를 늘린다고 해도 중국을 아예 배제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이 오히려 세계의 공장 역할을 더 오래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