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등의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맞불로 해석되는 이번 조치에 미 상무부가 반발한 것이다.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등 미국의 추가 공세 수위에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중국의 갈륨ㆍ게르마늄 수출 제한 방침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첨단 반도체, 군사 레이더, LED 패널,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희귀 금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국가 안보와 국익을 이유로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6~9일 이뤄지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발표된 ‘자원 무기화’ 방침이어서 중국 당국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분석됐었다.
중국은 지난 5월에도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판매 규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맞불 카드로 풀이됐다. 이에 미국이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경제적 강압에 맞서겠다”고 하는 등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둘러싼 미ㆍ중 양국 간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옐런 장관의 방중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ㆍ중 양국이 관계를 안정화하고 고위급 대화 채널을 재개하기로 한 이후 첫 번째 이뤄지는 장관급 이상 인사의 중국 방문이다.
지난달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토니 블링컨(왼쪽) 미 국무장관(왼쪽)과 만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미 국무장관을 만난 건 5년 만이다. AP=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지난 2일 옐런 장관 방중 소식을 발표하며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옐런 장관은 중국 관리들과 두 경제 대국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경제라인 핵심 인사를 연이어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 현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만날 가능성도 높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미ㆍ중 전략경쟁과 대중 고율 관세ㆍ환율,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경제ㆍ무역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미 의회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라며 “디커플링(decouplingㆍ탈동조화)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 만큼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제거) 전략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 테이블에 오를 논쟁적 현안과 관련해 미 뉴욕타임스(NYT)는 ▶첨단기술 및 무역 통제 ▶악화되는 비즈니스 환경 ▶위안화 약세 ▶글로벌 부채 ▶인권 및 국가안보 문제 등을 꼽았다. 중국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