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이면 1년의 임기를 채우는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을 1년 더 맡게될 전망이다. 최근 북한 인권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 분야의 대대적 인적 쇄신이 이뤄진 가운데, 재정비된 외교·통일 라인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북한 인권을 대북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우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1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중앙 SUNDAY와 인터뷰하는 모습. 최영재 기자
임기 1년 연장 무게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 대사의 활발한 국내외 활동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고취됐다는 판단 하에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사가 맡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전문성과 외교 활동 능력을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 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외교부 대외직명대사 직위 중 하나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되며 임기는 1년이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고 이정훈 초대 북한인권대사가 1년 임기를 채웠다. 다만 이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이 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 5년 동안 공석이었다. 조만간 이 대사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위 신설 후 최초로 연임되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활동의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국정 철학 구현 재신임
이 대사의 연임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정책 등 통일·대북 정책의 전반적인 쇄신을 주문한 가운데 국정 철학과 '싱크로율'이 높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사는 얼마든지 재신임한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8월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가운데),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접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는 건 민주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한 내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관련 기록 보존을 통한 '책임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던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을 적국(敵國)으로 송환한 건 국내법·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소신을 보였다.
이 대사는 이후 지난 1년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 참석을 비롯해 미국, 영국,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등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통일부와 시너지도 주목
북한 인권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할 통일부와 외교부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된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ㆍ차관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 등 정부와 대통령실 내 '통일 라인'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했다.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해왔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단한 관심을 가졌지만 그간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약간 소극적이었다"며 개선 의지를 시사했다.
대표적인 미국통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의 임명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관련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라는 신호로 읽힌다. 김수경 신임 통일비서관도 학자 시절 북한 인권 연구에 주력했던 인물이다.
美 인권 특사 취임 늦어져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역시 5년의 공백기를 깨고 지명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반년이 지나도록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취임을 위해선 상원 본회의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만 인준안이 통과된 상태다. 이에 터너 지명자는 현 직위인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지명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과장이 2018년 페이스북 실시간 중계로 탈북민을 인터뷰하는 장면. 페이스북 캡처.
지난 5월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터너 지명자는 자신을 어릴 때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 재개 등 북한 인권 관련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터너 지명자가 정식 취임하면 비로소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3각 공조' 체제가 갖춰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