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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출생 미신고 아동’ 6명…경찰, 소재 파악 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아동 6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주도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각각 4명, 2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서귀포시가 요청한 아동 1명은 2018년생 남아로, 친모는 “제주에서 출산하고 얼마 안 돼 항공편을 통해 서울로 가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위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친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아동이 안전한지를 파악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다른 1명은 2020년생으로, 친모의 소재부터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일 제주시가 수사 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은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이뤄졌으며, 경찰은 이 아이가 현재 제주의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이르는 사실을 파악했다.

제주도는 당초 복지부로부터 16명의 출생 미신고 명단을 통보받았고,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타 지역에서 이관한 아동을 포함해 총 19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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