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전 IAEA 최종 보고서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리자 여권이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전날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고 폄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선동 정치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오염수) 기조를 승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마치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뒤집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움직인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야당은 IAEA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마저도 뇌물이라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2008년) 광우병 괴담 시기는 이명박 정부를 탄핵하려는 목적이었고, 이번 오염수 괴담 선동 역시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민주당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해 반박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선 “안전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 입장을 왜 여당이 대변하려 하느냐”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투 트랙 전략이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모니터링과 관련된 소통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에 총의를 모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배출할 계획인데, 이 기간 동안 해양 방사능 농도 확인 및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정부가 직접 나서 확인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기존 9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한국 해역 200곳에서 방사능 농도 검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무조건 안전하다고 설명하기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전성 확보 전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안심 없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단언했다.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현 및 인근 7개 현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미국산·유럽산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로 직·간접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어업인 대상 정책 지원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 및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 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업인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 ▶양식업자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은 당정 논의 테이블에 있는 상태”라며 “조만간 구체적 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수산물 시식 행사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각 지역별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각 당원협의회별로 시식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김영선 의원 등의 ‘수조물 먹방’에 비판이 쏟아졌던 만큼 과한 행보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별 행동이나 발언은 자제하고, 특히 지역 활동 시 진정성을 갖고 어업·수산업·자영업 종사자를 격려해달라”고 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