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IAEA 후쿠시마 보고서 발표…정부, 다각도로 대책 챙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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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IAEA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로이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IAEA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로이터]

‘처리 계획 적절’ 판단 따라 오염수 방류 나설 전망

수산업 피해 최소화, 한·일 핫라인 소통 노력 필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검증 보고서를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IAEA는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서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오염수 처리 계획은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7∼9일 방한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예방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IAEA와 원자력안전위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 시설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에 대비해 2021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의 전문가들이 진행해 온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를 담은 ‘종합 검토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방류 점검 내용,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 별도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 내용 등이 포함된다.

우선 정부는 IAEA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가야 한다. 그제 당정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10년이든 100년이든 기간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말만으론 부족하다. 비과학적 괴담이 퍼지면서 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피해를 보는 어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국민이 걱정하는 이슈라고 해서 정치권이 불안감을 자극해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하는 행태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에도 야당은 유엔 산하 독립적 국제기구인 IAEA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에 ‘일본 주문형 보고서’라거나 ‘정치 보고서’라고 몰아갔다. 야당의 장외집회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당의 ‘횟집 먹방 쇼’도 진정한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는 이번 여름에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방류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약 30년에 걸쳐 이뤄진다. 이번 IAEA 보고서가 모든 상황의 끝이 아니므로 우리도 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 향후 방류 과정에서 크고 작은 기술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테니 다양한 돌발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일 양국은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는 13∼1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양국 외교장관 차원은 물론이고 정상 간에 ‘후쿠시마 핫라인’을 신설해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 정부가 일본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