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각 부처에 점검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예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또 윤 대통령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 경제 여건과 전망,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