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18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검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책을 설명했다.
당정은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ㆍ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기존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며 ▶대형 수산물 위판장에 국내산 전 어종을 대상으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마을 어장이나 양식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한 뒤 통과하면 안전필증을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선 매일 정부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네이버 등 포털과 협의해 수산물 해양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타격을 받은 수산업계에 대해선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날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입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가 가능한 특정 강력범죄 외에 ▶내란ㆍ외환ㆍ테러ㆍ조직폭력ㆍ마약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 마 폭력’ 범죄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가 안 되고 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증명사진으로 주로 공개하던 피의자ㆍ피고인 얼굴을 이른바 ‘머그샷’ 형태로도 공개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밖에 당정은 전국 약 6만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경로당은 현재 월 11만5000원 지원금을 월 12만5000원으로 1만원 늘려 두 달간 지원하고, 복지시설은 규모별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당정협의에선 최근 논란이 된 ‘쉬운 수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교육부는 19일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선전선동에 나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도 준비할 수 있는 수능’이야말로 공정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 입맛대로 비틀고 와전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민주당식 국정 방해용 공포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제2의 만 5세 초등입학 사태'라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여권에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책임론도 일고 있다. ‘쉬운 수능’ 논란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 관련 보고를 마친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이 평년보다 쉽게 출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혼란이 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자의적 해석을 덧대며 의도가 왜곡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방식에 훈수 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