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 ‘전세 사기’ 사고를 뒷수습하다 적자로 돌아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잇따른 안전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한국철도공사가 결국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개편한 뒤 처음 한 심사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적은 박했다.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장학재단 등 19곳(14.6%)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마사회 등 48곳(36.9%)은 B등급을 받았다.
S~B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전년도엔 72곳(55.3%)이었는데 지난해 67곳(51.5%)으로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실적을 엄격히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HUG·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항만공사·강원랜드 등 14곳(10.7%)은 D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2021년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32조6000억원 규모 적자를 내면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여파다. 한전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38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HUG도 D등급을 받았다. 2021년 49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HUG는 지난해 12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HUG가 영업적자를 낸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 사기 사고가 이어지며 미반환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부채 비율이 218%에 달한 LH는 3년 연속 D등급에 머물렀다.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2021년에도 최하위 등급(E)을 받았던 한국철도공사는 이번에도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오봉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후진하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최근엔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4명이 다쳤다.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 D·E등급을 받은 경우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또 재무 상태가 나쁜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9곳의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국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곳엔 임원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엔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를 처음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100점 만점)부터 전년 대비 재무성과 지표(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 반면 사회적 책임 지표(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진행한 평가에선 전년도에 1조1745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이 B등급을 받았다.
공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시장에서 경쟁하며 이윤을 낸다. 공기업 실적이 악화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에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향후 경영평가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