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교육개혁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한민국 교육계는 공급자들의 이권 카르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개혁’을 화두로 꺼내며 한 말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뒤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혁신하는 대학은 과감히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퇴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별적 지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선 교수와 교사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학생,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교육 개혁의 모범 사례로 서울대가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선발 제도 등을 들며 “일부 대학에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학교 간에도 벽을 허물어 대학에서부터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핵심과제로 전공과 학과(부), 단과대학(원)간 모집단위를 없애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대는 “전공 선택에 대한 경직성이 국가와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의 벽 허물기는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언급하며 일부 교수 사회와 공직 사회 저변에 깔린 ‘철밥통 문화’도 비판했다고 한다. 수십 년째 같은 강의 자료를 사용하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교수에 대한 답답함을 표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탈바꿈도 요구했다. 외부의 혁신을 요구하려면 정부부터 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세종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편안한 자리만 찾으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면서도 “실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장관들이 인사 조치로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에게는 현재 1급~9급으로 나누어진 공무원 직급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당부했다.
이와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대통령실이 노동개혁에 이어 교육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