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3차 변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27일 4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날 열린 3차 변론기일에는 엄준욱 당시 소방청 112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관리관이 증인석에 앉았다. 두 증인 모두 현장 지휘권은 현장에 있는 소방서장, 경찰서장이 갖는 게 통상의 절차이고 효과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현장 대응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엄준욱 본부장은 “재난 관련 일선 공무원들은 모든 움직임이 기록으로 남아 나태하게 일할 수 없다”며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측(청구인)에서 ‘1조 4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현장 영상 등을 올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소방-경찰-행안부 소통이 늦어져 대응이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자 황 치안관리관은 “경찰 내에선 이미 재난안전통신망을 쓰고 있고, 당일 무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호주·세종에 있던 증인들… 수사 중인 내용도 ‘답변 불가’
다만 당시 황 관리관은 호주 출장 중이었고, 엄 본부장은 세종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태원 현장 상황에 대해선 자세히 말하지 못했다. 엄 본부장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통상 영상촬영 등 기록을 담당하는 소방관도) 우선 인명구조를 하느라 안 보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왜 경찰청에 더 일찍 보고하지 않았는지’, ‘용산경찰서는 왜 관내 혼잡지역에 정보관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는지’ 등은 이날 증인들을 통해 알기 어려웠다.
“출장지에서 사고 발생 소식과 함께 복귀 지시를 받고 뉴스를 검색하면서 현실이 아닌 줄 알았다”는 황 관리관은“33년 경찰 생활을 하며 수많은 현장을 갔지만, 그 누가 와도 길거리에서 이 정도 큰 규모의 인명 사고를 예측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핼러윈 축제 1회차였다면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해마다 하는 행사다 보니) ‘괜찮겠지’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소방청 최초 신고 접수 시각이 오후 10시 15분인데 비해 경찰청 최초보고 및 행안부장관 최초 인지 시점이 11시 20분으로 다소 시차가 있는 데 대해선 두 증인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엄준욱 본부장은 “저는 그날 집에서 자다가 전화를 받고 10분 만에 상황실에 도착했지만, 소방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패턴은 다르다. 제가 ‘늦다, 빠르다’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13/뉴스1
27일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유족이 나온다. 대표자 1인에게 10분간의 진술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선고면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장관에 대한 사건 접수일(2월 9일)로부터 180일은 8월 7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