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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라더니…경찰 성 비위 잇따라
쏙쏙 만평
최근 경찰의 성 비위 사건이 늘고 있어요. 5월 22일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50대 경위의 여성 강제추행 혐의가 알려졌는데,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의 불법 촬영·증거 인멸 혐의도 드러났죠. 21일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 순경이 구속됐습니다.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2018년 48명, 2019년 54명, 2020년 69명, 2021년 61명, 2022년 79명으로 증가 추세죠. 5년간 311명이 징계받아 5.9일에 1번꼴로 성 비위가 발생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102명에 달해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의제강간이란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분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며, 형법 제305조 1·2항에 근거해 처벌합니다. 미성년자를 폭행·협박했을 경우 가중처벌되며,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성년자 간음·추행을 저지른 자가 상대방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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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만평
In a shocking development,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who were punished for sexual misconduct increased to 79 in 2022 from 48 in 2019, according to data from the office of People Power Party lawmaker Kim Woong.
whoops: 우리말로 ‘이크!’에 해당하는 영어표현
shocking: 충격적인, 놀라운(=surprising)
development: 발전, 발달, 전개. 여기선 ‘사태전개’의 뜻
police officer: 경찰관(=cop)
punish: 처벌하다(=penalize, discipline)
sexual misconduct: 성적 비위(행위)
increase: 증가하다, 늘어나다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참고로, 야당인 민주당은 ‘Democratic Party’라고 부름
lawmaker: 국회의원(=legislator, representative)
涉嫌性违法违纪案件的警察人数不断增加
쏙쏙 만평
近来，涉嫌性违法违纪案件的警察人数不断增加。5月22日，首尔水西警察署的一名50多岁的警官被曝光涉嫌强制猥亵女性，同一天京畿南部警察厅的一位警长被曝光涉嫌非法偷拍及销毁罪证。21号，首尔某警署的一位巡警也因涉嫌强奸未成年人被捕。过去5年间，因性违法违纪而受到惩处的警察人数不断增加，2018年48人，2019年54人，2020年69人，2021年61人，2022年79人。5年内共有311人受到惩处，相当于平均5.9天发生一起性违法违纪案件。5年内被移送法院接受审判的警察共有102人。
警察 [jĭng chá] 경찰
警长 [jǐng zhǎng] 경장
猥亵 [wěi xiè] 성추행
销毁 [xiāo huĭ] 인멸
审判 [shĕn pàn]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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