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흉악범 대책 세워라”/안면도부근 핵처리장 한때 계획/답변

◎국회 국정감사
국회는 1일 내무부·치안본부·시경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후에도 늘어나는 흉악폭력범 등 허술한 민생치안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안면도 핵폐기물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 충남도에서 당시의 문건들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관계기사 3,17면>
◇행정위=양성우 의원(평민)은 서울시경찰국 감사에서 『치안본부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로부터 12억원에 도입,현재 서울시경이 보유중인 「물대포」(살수차)를 1년째 사용치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특히 물대포에 사용되는 최루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피부염·결막염·불임증 등을 유발시키는 유독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유해시위진압무기의 도입 경위와 장비의 처리계획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도 각종 흉폭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치안행정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한편 11월29일 양평동 관악고 근처에 수방사 헌병 10여 명을 M­16 소총으로 무장한 채 투입한 것은 경찰의 요청인지,군부대의 자의적인 결정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총무처 장관은 30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은 69년 9월 구입해 20여 년 간 거쳐해온 사저이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의 취지를 감안해볼 때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헌납을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해 이를 환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내무위=내무부·치안본부 감사에서 최기선 의원(민자)은 『경찰은 총학생회 간부·대학직원·종교계 인사를 유급 망원(정보원)으로 활용,이들에게 「가」급 10만원,「나」급 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왔다』고 지적하고 『구태의연한 5공식 공작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범죄가 기동화되고 전국이 단일범죄권으로 변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하나의 단위로 한 광역치안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최낙도 의원(평민)은 『치안본부가 새로 개발한 KP­1,KP­2 최루탄을 지난해 3월 이후 대학가 시위에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생을 상대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최루탄을 실험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국방위=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평민당의 유준상·권노갑 의원과 민자당의 김성룡 의원 등은 『부산지방 병무청이 고졸 이상 학력자 1백87명을 장기대기사유로 하여 부당하게 병역을 면제해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부산청이 취약 및 농어촌지역의 현역입영대상자 중 임의로 1백19명을 보충역에 편입시킨 경위와 조치를 따졌다.
◇교체위=체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조찬형 의원(평민)은 『민방허가신청서를 받기 전에 양질의 VHF 채널6을 미리 배정한 것은 태영에 대한 사전내락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92,93년의 양대 선거를 앞둔 청와대·안기부가 마련한 홍보전략의 일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태영에 대한 민방 허가를 거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또 『TBC와 DBS에 대한 원상회복의 판결이 있을 경우 돌려줄 채널이나 주파수에 대한 대비는 있느냐』고 묻고 『80년 각 방송사가 방송국을 폐지하기 위해 전파관리법에 따른 폐지신고서를 체신부에 제출한 일이 있느냐』고 따졌다.
◇경과위=1일 충남도 감사에서 안면도 핵폐기물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계획서 파기문제를 현장검증했다. 이에 앞서 30일 충남 대덕원자력연구소 감사에서 한필순 원자력연구소장은 『사용 후 핵연료중간처리장은 안면도에 제2연구소와 함께 설치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영구처리장은 안면도 인근의 무인도에 분리해 건설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찬 의원(평민)의 요구에 따라 연구소가 제출한 「원자력연구소 분소 입지방안과 대상부지 예비평가서」 문서에 따르면 ▲중저준위 처리장과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시설을 격리하되 연계시설화하고 ▲핵처리물 종합관리시설의 입지로 태안군 고남면(안면도)과 보령군 웅천면 등 6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음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