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앞줄 왼쪽부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현안 질의에 참석해 있다. 김현동 기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과 대통령실이 설전을 벌이며 팽팽히 맞섰다. 대통령실 주요 인사의 국회 출석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 시작 전 국가안보실 업무보고 내용부터 문제 삼았다. 조 실장은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라며 현 정부 안보 철학을 보고했다. 그러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선의에만 기댄 가짜 안보’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거짓말”이라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거짓말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다니며 북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설전이 이어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실장을 향해 “한국 시찰단이 가서 시료도 채취하지 못 하고, 명단 공개 안 되고, 언론 검증도 안 된다. 3무(無) 깜깜이다.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친일정부’라는 비판을 자초하느냐”고 추궁했다.
김 실장은 “국정에서 국민 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그걸 어떻게 바꾸겠나”라며 “과학자에게 (안전성 검토를) 맡겨보고 다음 달 말에 답이 나온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자”고 답했다. 시찰단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면서도 “나중에 끝나면 공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찰단 조사 데이터 검증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에게 그런(크로스체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앞으로 언제까지 안 한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며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못 믿겠다, 이것도 못 믿겠다 저것도 못 믿겠다 이러면 해결책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민주노총의 ‘노숙 시위’로 촉발된 불법 시위 논란에 대해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경찰의 공권력, 수사력이 많이 약화돼서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걸 이제 정상화하는 게 저희 임무”라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메이드는 김남국 의원이 거액을 투자한 가상화폐 ‘위믹스’ 발행사로, 김 의원은 위메이드 등으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