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구서 목격된 OO씨 찾는다" 수시로 울리던 재난문자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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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9시 38분쯤 서울 종로구 명의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실제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구는 오후 9시 47분쯤 재난문자 시스템으로 "지진발생 재난훈련 메세지가 전달됐다"면서 "실제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만성이 돼서…이젠 와도 잘 챙겨보지 않는다”
“알림 끌 수 있는 거 이제 알았다. 사이렌서 해방”

‘재난문자’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다. 포털사이트에선 ‘재난문자’를 검색하면 ‘알림 끄기’가 연관 검색어로 가장 먼저 올라온다. 시도 때도 없이 휴대전화를 울리는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정부가 송출 기준을 손보기로 한 이유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으론 긴급하고 필요한 재난문자만 발송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송출 기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과다한 재난문자 발송이 오히려 국민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판단에서다.

재난문자는 크게 위급재난(전시 상황·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긴급재난(태풍·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안전안내문자로 구분된다. 2005년 5월 시행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 보내졌다. 하루 한 번꼴이다. 그러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접종 등 안내문자가 더해져 3년간 연평균 5만4402건이나 발송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약 131배나 늘어난 셈이다.

서울경찰청이 보낸 실종 관련 문자 메시지. 나운채 기자

실종경보는 전용 채널 통해 전송

먼저 일상생활 중 종종 받을 수 있는 재난문자인 “OO시에서 실종된 OO씨를 찾습니다”는 ‘실종 경보’는 이제 전용 앰버채널을 통한 발송방식으로 바뀐다. 이용자가 수신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앰버채널은 미국의 ‘앰버 경보(Amber Alert·America's Missing: Broadcasting Emergency Response)’를 벤치마킹했다. 한국형 앰버채널은 2025년까지 구축해 실용화하겠단 게 정부 목표다.

[사진 행안부]

‘빙판길 조심’ 단순 안내 안 한다

행안부는 2021년 4월부터 호우·태풍·대설 시 출퇴근 시간대에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안전운전’ 당부 등 단순 안내 성격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왔다. 이에 앞으론 ‘빙판길 조심’ 등과 같은 수준의 단순 내용은 문자로 보내지 않고, 도로 통제 때에만 문자를 보내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1시간에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의 경우 상황을 가장 먼저 관측·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쪼개 위험지역에 재난문자를 보낸다. 반지하·지하주차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단 목적이다. 오는 6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진 재난문자는 송출 대상 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촘촘하게 바꾼다. 약하거나 거의 진동을 못 느낄 정도로 멀리 있는 주민에겐 재난문자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진 발생 재난문자 송출 역할이 기상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지진 발생 훈련 메시지를 잘못 보내 주민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