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성남시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브로커로 지목된 김인섭(구속)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사업 초기인 2014년 4월 이전부터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김씨는 2015년 1월 백현동 부지를 개발하는 시행업체에 영입됐고, 그 후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시행업체 측은 김씨가 2014년부터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2014년 4월~2015년 3월 115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과도 맞물린다.
“김인섭, 지분 10% 약속받고 용도상향 후 50% 요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1일 백현동 사업 시행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정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김인섭씨에게 지분을 10% 정도 주는 조건으로 함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김씨가 ‘허가방’으로 불릴 정도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 쪽에 발이 넓다는 점을 정 대표가 활용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정진상이 더 잘해주려고 하니 기다려라”는 말도 했다는 게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다.
이후 2015년 1월 김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공식 합류했고, 비슷한 시기 성남시는 “올해(2015년) 9월까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같은 해 4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해당 용도변경안을 승인했고, 9월엔 용도변경을 고시했다.
김씨는 별도 사건으로 2015년 4월~2016년 4월 수감됐다. 출소 직후 정 대표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지분 10%가 아닌) 50%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정 대표 측의 검찰 진술이다.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섭 “정 대표와 동업에 따른 정당한 지분 수수”
한편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는데, 더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10일간 또 한 차례 구속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김씨 지시에 따라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한 설계용역업체를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
구속된 김씨는 “정 대표와 동업한 것에 따라 정당한 지분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뤄졌을 당시는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