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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서방국가 "러시아에 전면 수출 금지" 카드 만지작

중앙일보

입력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전면 수출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각종 제재에도 러시아의 경제가 아직 버티고 있어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일본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우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음달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 당국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반도체 등 주요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를 받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 수출 금지안'이 실행된다면 식량과 의약품, 농산물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대(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문제는 유럽연합(EU)의 동의 여부다. 이 수출 금지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러시아와 교역 규모가 큰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서 반대 여론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EU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는 지금도 여러 우회 수단을 이용해 제재 품목들을 수입하고 있어서다. 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처럼 러시아 측이 여러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면 수출 금지 시 러시아가 중국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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