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왼쪽부터), 김병욱, 송기헌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 글로벌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들은 20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출범하고, 관련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대기업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욱·송기헌·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글로벌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최근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무역·통상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하겠다"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대기업 경영방식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한국 기업 혁신의 방향과 금산분리와 같은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되 이와 별개로 오너의 빠른 의사 결정과 이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지금까지 첨단산업 성장 배경의 중요한 축이었다"며 "이런 경영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IRA법·반도체지원법 등 미국과의 외교 관계, RE100 등 탄소중립 문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외교에서의 실용적 접근을 하기 위한 민주당의 '신 외교 안보전략'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대한상공회의도 등 주요 경제단체와 만나 기업 현장에서 요청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 및 기업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 과거의 우리는 한쪽 생각에만 사로잡혔던 게 아닌가 하는 자성을 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면 저희 세 의원이 나서 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경제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는 무관심한 걸로비치는데절대 그렇지 않고 시장경제 존중하고 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 모습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