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2015~2016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두 차례 ‘특별 면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성남 빗물 저류조 공시 비리 사건’으로 2015년 4월 구속됐다가 이듬해 4월 출소했다. 이 기간에 정진상씨가 두 차례 수감 시설을 찾아와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김씨를 면회했다고 한다.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 시간이 30분으로 일반 접견(10분 내외)보다 길고, 대화 내용도 녹음되지 않는다.
2006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서수재) 등으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접견 당시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성남시는 2015년 9월 옛 한국심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고 해당 부지엔 백현동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성남시가 2014년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의 아시아디벨로퍼 영입 후 돌연 입장을 바꿔 한꺼번에 4단계 상향한 데에는 그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김씨는 “용도 변경이 이뤄질 당시 구속돼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씨도 “(김씨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 왔다.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시 도시과장 출신 퇴직 공무원 A씨가 김 전 대표를 수차례 면회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는 백현동 사업 주무 부처인 도시계획과 공무원들과 선후배 관계였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의 역할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배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