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건등 치안에 “집중타”(국감중계)

◎80년 쌀도입 내부 문서 추궁 농림수산/행정위 골프장 허가·그린벨트 훼손 따져/문화부 안기부 예산 4억 편입사실 시인
90년도 국정감사가 26일 일제히 시작됐다. 국감기간이 고작 9일,휴일을 빼면 7일밖에 안돼 중점주의로 중요사항을 집중추궁하는 야당의 공세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도마 오른 「부동산 매각」
◇한은·은행감독원=26일 재무위 감사에서 「5·8 대기업부동산매각조치」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 모두 실적부진을 두들겼고 민방의 지배주주 (주)태영의 금융거래실태가 까발려졌다.
임춘원 의원(평민)은 태영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 사이의 거래상황을 공개했는데 22억원짜리 담보로 무려 1천2백70%가 넘는 2백89억원을 빌려쓰는 특혜금융을 받았다고 공격.
임 의원은 『태영의 올 공사수주 규모는 1천2백59억원인 데 이 중 24%가 손쉬운 관급공사로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인 회사가 민방을 맡을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자금출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태영이 서울근교에 부동산 투기를 하고,용인에 골프장 건설 등 관광지에 소비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현황을 밝히라고 추궁.
김덕룡·김봉조·노흥준(이상 민자),유인학·이경재·허만기·강금식(이상 평민) 의원은 5·8 부동산투기근절조치의 미흡함과 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 부실을 추궁. 김덕룡 의원은 『10대 그룹 중 많은 부동산 취득으로 주목받았던 롯데가 32.4%,현대가 65.8%로 낮은 처분율을 나타냈다』고 지적.
이경재·김덕룡 의원은 지난 8월17일 국세청이 발표한 48대 그룹의 비업무용 땅이 총보유부동산의 35.3%(7천2백85만평,장부가로는 5.8%)로 은행감독원의 88년 판정보다 50배가 넘는 것이라며 『감독원·한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차이와 비업무용 판정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대라』고 요구.
임춘원 의원은 『쌍용이 동아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비주력업종인 레미콘사업을 5년 이내 처분키로 했으나 91년까지 처분약속을 무시하고 대부분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여신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가했는가』고 물었다.
유인학 의원은 『사모사채 발행의 남발은 대기업의 금융지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만큼 인수한도(50%)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추궁. 허만기 의원은 『금융 개편과 관련,이미 한국투자금융과 한양투자금융이 은행 신설을 내락받았다는 등 사전내락설이 파다하다』며 금융 개편을 통한 정치자금조성설을 추궁했다.
김봉조 의원은 『금년 들어 계열기업군 여신한도 관리를 위반한 금융기관이 대부분 외국계인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질문했다.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추진
◇국방위=국방부는 현황보고에서 일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수도권 방어력 취약가능성에 언급,『지형상 문제가 없지만 건물을 진지화해 도시 건설과 군사목적을 동시 수행케 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며 『도심부대의 외곽 재배치와 2개 동원사단의 창설로 수도권 방위는 공고화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일본이 독도 근해에 매주 1회씩 순시선을 파견하고 있고 독도 연구전담부서를 두는 등 제2의 조어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 군사관계는 한­미·미­일 이원체제를 축으로 간접적인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거부적 억제력을 기반으로 전략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정전위 대표에 한국측 장성을,차석대표에 미군 장성을 보임키로 한 것은 남북간 군사문제의 직접 협상을 가능케 할 것이며 향후 남북간 군사회담체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을 중단한 게 아니라 안기부법·보안법 개정을 참작키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방부는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과 관련,『미 정부가 당초보다 12억달러 늘어난 62억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 정부에 대한 납품가격이나 타국에 대한 수출가보다 높지 않도록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대체골프장은 91년 3월에 완공해 미군측에 양도하고 이 골프장 12만평 중 9만평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토록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국방공무원제도를 신설해 민간인력을 국방행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현재 현역들이 맡고 있는 서기관 직위를 일반서기관으로 대체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양 둑 붕괴 인재” 주장
◇경기도=경기도청을 감사할 재무위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양평 일가족 암매장사건·고양 한강제방 붕괴사건 등 굵직굵직한 건들이 있어서인지 여야 의원 할것없이 장문의 질의를 통해 치안부재와 전시행정을 집중추궁.
이날 질의에 나선 평민당의 정균환 의원은 고양군 제방 붕괴사건과 관련,▲한강종합개발계획에서 한강하류 둑을 제외시킨 점 ▲85년 이후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만 실시한 채 항구적 보수를 게을리한 점 ▲예상되는 둑 붕괴에 대해 무방비로 수해를 확산시킨 점 ▲주민·군인신고를 받고도 4시간 동안이나 지체,초기 대비태세를 방만히 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고양의 둑 붕괴를 인재라고 주장.
또 민자당의 강우혁·심완구 의원과 평민당의 정균환·최봉구 의원 등은 『86년 9월 화성에서 첫 강간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89년 11월까지 아홉 차례나 연쇄 강간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단서조차 못 잡은 것은 경찰의 민생치안 능력에 한계를 노출한 것 아니냐』며 집중포화를 연 뒤 『특히 아홉 번째 강간살인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범죄와의 전쟁선언을 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일어남으로써 현정부의 치안의지를 비웃고 있다』며 경기도를 집중공략.
○6공 들어 82건이나 허가
◇행정위=26일 행정위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새질서새생활운동,골프장 허가 남발,남북고위급회담 등에 관해 집중질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안치순 행정조정실장의 순직으로 이진 비서실장과 이흥주 제1조정관이 답변.
박실 의원(평민)은 『총리실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89년 예비비에서 12억5천만원이나 지출했음에도 1년도 안 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낭비예산이었음을 입증했다』며 『더구나 98.2%가 정보비 ·특별판공비로 지출된 것은 「국민생활보호용」이 아니라 「관료생활보호용」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5공이 「스포츠공화국」이었다면 좁은 국토에서 6공 들어 82건의 골프장을 허가한 것은 「골프장공화국」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백남치 의원(평민)은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반입물품이 관련법령상 규제대상물품임에도 대부분 「현장면세」와 통관절차를 대폭완화,중국교포 한약재의 비극을 심었다』며 사전홍보활동 부족을 질타했다.
김우석 의원(민자)은 『89년 그린벨트 불법 훼손건수가 4천9백19건이 적발돼 3천50건이 철거되고 1천7백54건이 원상복구되고 6백98건이 고발됐으며,90년에도 10월까지 4천1백9건이 적발돼 1천9백40건이 철거,1천2백23건 원상복구,2백57건이 고발되는 등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고발건수가 89년 14.2%,90년 6.3%에 불과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회소동 말썽 끝에 밝혀
◇문화부=91년도 예산 중 안기부 예산이 일부 불법편입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회소동 등 말썽 끝에 문화부측이 이를 시인.
26일 오전 문화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평민당 조한규 의원이 91년 문화부 예산 중 『기획원이 유일하게 증액한 종무지원금 항목 중 4억2천여 만 원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냐』고 추궁.
문화부 김상식 기획관리실장은 『해당항목은 문화부의 인건비가 계정방법상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조 의원이 『해당항목은 종교단체행사지원금이 아닌 안기부 예산이 틀림없다』고 계소 다그치자 시인해버렸다.
문화부는 당초 91년 예산안을 총 1천9백50여 억 원 규모로 계획했었으나 정부 심의과정에서 1천91억여 원으로 삭감됐는데 문제의 종교단체행사지원금 항목만 4억2천여 만 원 증액됐었다.
문공위는 문화부 감사 직후 문화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평민당이 요구한 민방관련 태영·일진·인켈·CBS·중소기업중앙회 대표들에 대한 증인 채택문제와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중앙일보 김동익 대표와 동아일보·한국일보 대표,전 청주MBC 사장 이석훈씨,전 강릉MBC 사장 최돈웅씨에 대한 참고인 채택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전씨 대통령 때 친필서명”
◇농림수산위=김영진 의원(평민)은 26일 80년 10월21일자로 된 「당면 농정대책」이라는 당시 농림수산부의 내부 문서를 공개,『80년초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자국산 쌀 2백50만섬을 도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이 구매자금을 별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매입할 것을 구두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전두환씨는 대통령 취임 뒤 이 문서를 작성토록 해 친필서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0년말부터 외국산 쌀 도입을 추진한 정부는 81년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1천5백만섬을 과잉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씀으로써 엄청난 양의 쌀이 남아 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