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지대화 비현실적”/최 외무/주변국 합의 선행 필요

◎소 메드베데프 발언 공식반박
최호중 외무장관은 24일 『한반도 주변국가가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배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전반적인 동북아 안보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관계국간의 완전한 합의와 보장없이 한반도라는 극히 좁은 지역에 비핵지대화를 창설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2일 메드베데프 소련 대통령위원회 위원의 발언과 관련,이같이 말했는데 우리나라 외무장관이 소련측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장관은 『특히 오늘날과 같이 육상·해상·공중 수단에 의해 핵운반장비의 급속한 발달은 핵보유여부를 떠나 핵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 나라의 정치적 의지가 핵사용방지에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핵무기없는 세계의 구현이라는 이상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핵무기가 전쟁 및 무력도발의 억지력도 갖고 있어 평화나 안정의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국제정치의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