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고려 국방정책 재검토를”/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김정일 후계체제 인정 시사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문동환(평민) 이종찬(민자) 의원은 남북문제·북방외교를 집중추궁하고 3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과 지나치게 서두르는 한소 정상외교 등을 비판했다.
문동환 의원(평민)은 정부의 통일 접근방식과 관련,『북한을 남한의 이념과 제도로 흡수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업무관련기관에서 냉전사고에 젖은 안기부 출신 인사들을 배제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문 의원은 또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불가침선언 제의를 회피한 까닭은 무엇이냐』고 따지고 『북한이 극력 반대하는 유엔 동시 또는 단독가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북한에서 받아주겠다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 누구에게나 방북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이종찬 의원(민자)은 남북한 군사력문제와 관련,『북한 보유장비가 아무리 숫적으로 우세하다 하더라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부품이나 에너지원이 부족할 때 과연 그 우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차세대전투기계획도 국제정세와 남북한 전력비교,항공산업과 경제 등을 감안,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군축문제들을 고려,국방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영훈 국무총리는 22일 국회답변에서 『북한체제의 평화적 변화를 유도,이를 남북 관계개선에 연계시킬 방침』이라고 밝혀 김정일 후계체제를 인정할 뜻을 비췄다.
강 총리는 『불가침선언이나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본의 아니게 북측에 실체인정을 구걸하는 듯이 비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92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와 관련,『외국처럼 행정의 전문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자제 실시시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양여세 도입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