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자문·주도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위원에 전문가 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넣기로 했다. 일각에선 연금을 통한 정부의 기업 개입이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일 오후 2023년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탁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탁위는 기금위 산하에 있는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자문 기구다. 현재 수탁위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위원(3명)과 비상근 위원(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위는 “수탁위는 비상근 위원 6명 모두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해 타 전문위에 비해 대표성이 강화된 대신 전문성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수탁위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금위 설명이다.
9명 가운데 6명은 가입자단체(상근 3명+비상근 3명)로부터, 나머지 3명은 전문가단체(비상근 3명)로부터 추천을 받겠다는 것이 기금위의 입장이다.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지만 친정부 인사 위주로 채워져 의결권 행사에 정부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기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훈 수탁위 위원은 “전문가 중에 정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만큼 전문성을 강조하며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독립성이 위협받게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한국재무학회 등을 거론하며 “전문가 단체에서 금융·투자 전문가 위주로 추천을 받을 거라 아무나 위촉한다는 게 아니다”고 했다. 최근 기금위 산하 3곳 전문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하는 상근 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위촉한 걸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