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일 수출 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산업부=뉴스1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하고, 한일 간 수출 규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분쟁 중지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크게 환영한다”며“이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이 더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 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며“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이번 합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합의는 한일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북핵 대응 등 동북아 안보 공조와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 한일 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 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해 그해 8월부터 15억원을 들여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의 신뢰성 검증 실험실을 완공했다. 사진은 불화수소 품질 평가 중인 표준연 연구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합뉴스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정부는 이날 한일 간 수출 규제 협의를 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2019년 7월 전으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은 핵심 소재의 對 한국 수출 허가 방식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변경했으며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반도체 업계는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로 일본산 의존도를 줄여 이번 결정이 엄청난 희소식은 아니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로 까다로워진 절차가 다시 단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측면에서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졌으니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하지만 언제 또다시 같이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어 소부장 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요시다 겐이치로 소니 회장이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고 알려졌지만, 한일 정부 발표와 무관하게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