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784억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급하지 않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액수다. 정부가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제하면서 미달 인원 분의 보전금을 전국 교육청에 지급했지만, 교육청은 이 돈을 별다른 설명 없이 10년간 학교에 주지 않았다. 자사고 측은 사라진 보전금의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자사고 미충원 보전금 985억…서울은 784억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013학년도부터 10년간 교육부가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보전금은 총 985억9947만원이었다. 전국에서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이 784억4771만원으로 보전금 규모가 가장 컸다. 뒤이어 대구(63억7503만원), 부산(26억7683만원), 충남(19억4899만원) 등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등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만큼의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다. 자사고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강제하면서 정원 미달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는 차원의 돈이다. 2011·12년에는 용도가 정해진 특별교부금으로, 2013년부터는 보통교부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각 교육청에 내려졌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는 2013년부터 이 돈을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했다. 2013년에는 보전금 명목으로 43억8780만원을 편성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106석 중 79석)였던 서울시의회 반대로 집행이 무산됐다. 이후부터 시교육청은 예산 편성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자사고 측에서 국민권익위에 제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올해부터 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주지 않은 돈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은 편성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에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전국 자사고, 외고·국제고로 논란 확산 가능성도
지난 2020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 등이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교육청이 소급 적용을 거부하면서 사라진 보전금으로 인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보전금을 집행하지 않은 다른 교육청도 있어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별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는 외고와 국제고로도 번질 조짐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외고와 국제고를 운영하는 6개 시·도교육청에 2013년도부터 교부한 보전금은 총 311억1113만원이었다. 시교육청은 외고에도 보전금 137억4331만원을 10년 간 지급하지 않았다.
미달 예고된 사회통합전형…매년 100억 보전
교육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정책 설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자사고(2010년), 특목고(2011년) 등이 ‘귀족 학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도입됐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입학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했지만 모집은 지지부진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은 0.3대 1에 그쳤다. 미달 인원이 늘면서 40억원대였던 미충원 보전금도 매년 100억원에 육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보전금으로 받은 예산은 2021년 99억3318만원, 2022년 98억9836만원이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자사고 입학에 관심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문호만 늘렸다”고 말했다. 애초에 미달이 예고된 정책이었다는 주장이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이 낮다보니 경제적 요건만 충족하면 성적이 낮아도 입학한다. 문제는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매년 시교육청이 미충원 인원을 산정해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해놓고도 자사고 등에 실제 지원금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상 예산 유용”이라며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학생들에게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소명하고, 이제까지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