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과 관련해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밝히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을 해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 개혁과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야당은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고 계속 건보 재정을 국고로 영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장관은 “건보료율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 지원과 건보료율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는 매년 예상 건보료 수입액의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이 자동 종료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채 끝내지 못했다. 조 장관은 “최대한 올해 안에 일몰이 연장돼 재정 지원,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 재정 기금화 논란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기금화할 경우 건보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할 때 신속, 탄력적 대응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장기재정추계와 관련해선 “13차례 회의를 해서 추계 모형을 검토하고 있고 인구, 경제 등 주요 변수를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