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 재량 지출도 추가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조세ㆍ재정 개혁이 없다면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 145%에 이를 수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24일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변수, 정부 총수입ㆍ지출 항목을 따져 장기 재정 전망을 했다. 연구에 따르면 올해 49.7%(전망)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60년 144.8%로 급증한다. 38년 뒤면 한국 경제가 연간 벌어들이는 돈의 1.5배 가까운 나랏빚이 쌓이게 된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0.8명 아래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이 다시 오르지 못하고 답보한다(장래인구추계 저위 기준)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KDI는 이런 최악의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230.9%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연구를 맡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의 인구구조가 중위 기준이 아닌 저위 기준으로 실현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 지표는 더 악화한다”며 국가 차원의 수입ㆍ지출 개혁이 필요하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빠르게 줄고 있는 학령인구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매해 예산 작성 과정에서 전제되는 경상 GDP 증가율(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GDP 성장률)로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보다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되,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의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교부금을 경상 GDP 증가율보다 더 증가시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상 GDP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시키는 방식”을 제시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자란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다.
KDI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 지출을 따라잡으려면 증세와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의 소득세와 부가세의 세수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세 실효세율(명목세율이 아닌 각종 공제, 감면 조치를 반영해 실제 국민이 부담하는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또한 지난해 기준 약 2조8600억원의 비과세 감면 제도가 항구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KDI는 2031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0.023%포인트씩 경상 GDP 대비 재량 지출 비율을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KDI는 이 세 가지 조세ㆍ재정 개혁을 실행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144.8%에서 87.6%로 낮출 수 있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 개혁 수준의 이러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첫걸음은 주어진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사용하고 보다 많은 혜택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런 약속은 재정준칙의 법제화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