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작성된 핼러윈 기간 안전 사고 위험성이 담긴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의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14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 조치는 이날 오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 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을 밝힌 뒤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박 부장의 후임으로 김보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을 임명했다.
지난 7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박 부장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 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산서 정보관 A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특수본이 용산서 등을 압수수색하던 지난 2일 내부망과 A씨의 PC에서 삭제됐다. “규정에 따르라”는 지시에 따른 삭제가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지 그 지시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박 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을 밝히면서도 박 부장의 신분에 대해선 여전히 “참고인”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 보고서 삭제 경위 수사 속도…“정보과장·정보부장 소환”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보고서 삭제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던 정모 전 용산서 정보계장(경감)이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은 정보보고 삭제 의혹부터 정리하겠다는 태세다. 특수본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용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을 이번 주 내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장 소환 시점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김 경정 소환 조사 이후”라고 말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최대한 이번 주 중으로 경찰 관련 피의자를 소환할 예정”이라며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참사 당일 치안종합상황실의 당직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용산경찰서 전 112종합상황실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 전 서장과 류 총경 관련된 참사 당일 상황실 근무자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사고 현장→용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어진 보고 순서를 따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와 용산구청을 상대로 ▶안전계획 수립 타당성 ▶실제 이행 여부 ▶초동 대응 적절성 등을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특히 지난달 26일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했던 소방 관계자들의 대비가 적절했는지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참사 당일 당직 안전책임관이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소방서 직원들이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특수본의 관심사다.
특수본은 행안부 등 윗선을 향한 수사 착수 가능성에 대해선 “이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초 수사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거나 관련해 압수 수색 등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각 기관의 사전 대비와 참사 발생 후 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이 장관 등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노조, “행안부 장관 처벌 이뤄져야”…고발장 제출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방노조는 이날 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의 첫 요인은 현장 대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방 조처가 잘못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총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 장관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60일 이내에 경찰에 답을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