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데 대해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즉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는 것은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최근 들어 소영웅주의와 관종에 매몰된 한 장관이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그 천박함을 이어가던 중이라 놀랍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가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교통방송(TBS)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만들고 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다"고 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명백하게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경고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진화에 나서면서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거부했다. 이후 정회를 반복하다 이날 자정 다시 열린 예결위에서 한 장관은 "어제 저의 답변으로 인해서 예결위 진행에 큰 차질이 초래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짧게 사과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단속과 이태원 참사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황 의원은 "10.29 당일 압사 사고가 예견되는 혼잡 지역에 기동대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지만 마약 단속 인력은 50명 넘게 배치됐다"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운운하니 일선 경찰들이 어떤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할지는 불문가지"라고 했다.
이어 "마약 단속에서 성과를 내는 데 매몰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인파 운집 현장이 안전사고 위험지역이라는 인식보다는 마약 사범이 많이 모여있는 마약 단속의 최적지로만 비칠 수 있다"며 "가장 중시해야 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각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같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는 건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야만적이고 천박한 언어"라고 말했다.
